공사로 인한 피해! 공사 중지 가처분이란? 

공사로 인한 우리집의 피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대규모 건설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을 뿐 자신의 거주지의 경계만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 마련인데, 만약 내 집 앞에 대규모 건설로 인한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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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현재 인접지역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현재 발생되거나 또는 예견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해당 건설 공사 등을 중시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주변의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전에 해당 공사를 중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는?

1. 자신의 소유지에 건물을 짓거나 침범한 경우

2. 인접 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의 균열, 지반 침하 및 붕괴되는 경우

3. 공사대급 계약 관련한 경우

4.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5.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과거에는 토지 이용권을 둘러싼 건축에 관한 분쟁들(건물이 토지를 침범한 경우 또는 건설공사로 지반이 침하되었거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경우)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등 환경권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하여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 등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철거하기가 어렵고 공사 진행이 상당 부분 진행되면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가처분의 이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현재 공사 중지 가처분의 이슈가 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