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해결사례 #대마 #초범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회 투약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뒤늦게 재판과정에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었고,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투약 방법을 고려하여 볼 때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조조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