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결사례 #직장내추행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위 사건으로 인해 기소처분이 될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방지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의뢰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여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여성에게 사과의 뜻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세심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성사된 점, 사건 당시 상황과 앞뒤 정황에 대한 분석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