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15주된 태아가 유산되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도움으로 석방되었고, 이어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산된 태아를 평소 아끼고 있었다는 점, △유산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결과
비록 의뢰인이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으나, 본 사건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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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