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사기 무죄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딜러로, 지인의 소개로 고객을 알게되어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구매 알선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이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원하자 이를 진행해주고, 차량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고객에게 이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고객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차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이 특별한 환불 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자고 답하자 갑자기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속여 취업서류인 것처럼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대출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후 차량을 구매하게 했다.”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2. 사안의 문제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였고 고객이 원하는대로 대출금의 남는 부분까지 이체해주었다고 항변했으며, 자신의 말이 사실이기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측은 전직 경찰이라는 친척을 동원해 마치 의뢰인이 고객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는 각종 서류들을 제출했고, 의뢰인의 예상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취업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속여 고객에게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대출계약서에 사인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과 본인인증 방식으로 진행된 모바일 대출을 고객이 직접 작성하였고, 고객이 대출 차액까지 받아갔음에도 과연 자동차 구매와 대출을 이해하지 못하고 취업으로 착각하여 서류를 작성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으며, 고소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고객에게 차량을 판매하며 차량 매매계약서에 고객이 직접 사인하는 모습, 본인이 직접 고른 차량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 스스로 의뢰인에게 대출 차액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한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며 고객이 차량 매매 및 대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서류 윗부분을 가리고 있어 자동차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취업 서류인줄로만 알았다고 하였으나, 배우미 변호사가 서류의 중간 부분에도 자동차 매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고 추궁하자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고, 스스로 “차를 산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묻자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는 등 배우미 변호사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장님도 고소인이 과연 자동차 매매계약과 대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변호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추궁하시기도 했습니다.

4. 결론

결국 고소인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명확히 피해자를 속였다는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발언 내용 녹취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행위자가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거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을 할 기회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미 기소되었다면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거짓말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었는바,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증인신문에 대비하여야 억울한 유죄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