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에 대해 상황을 고려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 모 주식회사 직원인 갑은 회사의 임원과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모회사 소유의 도로의 바닥에 우색 페인트로 회사의 임원들의 실명과 모욕적인 문구를 기재하거나 현수막 천에 기재하여 이에 페인트가 바닥으로 베어나와 도로에 베게하였다

2. 사건의 경과

- 산업현장에 위치한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점, 사람들과 차량이 통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도로의 이용자들이 그 문구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껴 이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3.사건의 결과

-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