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대학생인 의뢰인의 자취방에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의뢰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잠깐 화장실에 갔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상한 동영상이 저장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남자친구가 야동을 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친구는 그 영상의 주인공이 의뢰인과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크게 느낀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다가오자 이 사실을 말하고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그 순간을 저장하고 싶어서 찍었던 것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여자친구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곧장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빨리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경찰조사는 혼자 받다가 검찰조사단계에서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이 여자친구의 동의없이 성관계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상만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피해여성과 만나 의뢰인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점, 범죄인것을 안 후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타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전체적인 사건의 정황 및 범행의 수단 및 동기 등을 살펴본 뒤, 한음에서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