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 강간, 유사강간 ] 

【사 건 개 요】 

애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옛애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비밀번호를 공유하던 사이였기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여성과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싸우던 여성은 갑자기 화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다시 시작하자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그 날 의뢰인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간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복수하기 위해 여성을 죽이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여성에게 연락을 취했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싶었던 의뢰인은 사과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성은 이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황은 의뢰인에게 더 안좋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억울하게 죄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에 강간, 유사강간까지 인정될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입증해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는 이를 피력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 및 그동안 주고 받았던 내용, 엘리베이터 및 현관 앞, 아파트 앞 등의 cctv, 그 후의 행적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장을 참작하여 사건을 살펴 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을 입증해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