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매 매 ] 

【사 건 개 요】 

군대에서 전역한 의뢰인은 당시 친했던 선임을 만났습니다. 선임과 함께 대학에 언제 복학할 것인지, 여자친구는 있는지 등에 대해 얘기하다 선임이 좋은 곳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군인시절 알았던 곳인데 서비스가 좋다며 의뢰인에게 함께 가기를 권유했고 의뢰인은 술집이겠거니 생각하며 함께 따라갔습니다. 함께 간 곳은 알고 보니 성매매업소였고, 의뢰인은 맨 처음엔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임이 걸릴일도 없고 안전하니 걱정말라며 재차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려는 도중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붙잡혔고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안했던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는 특히나 성범죄의 근간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성매매는 4대 악으로 정하여 근절하려 하는 만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죄를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경우 모두 좋은 대처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자주 말을 바꾸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술부터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있는지, 강압적으로 다른 여죄를 추궁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 즉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동석하여 피고인을 조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사건정황상 그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수법 또한 교묘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