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 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써 사당으로 가는 마지막 지하철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하였습니다. 해당 지하철에 사람은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빈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자리에 기대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이 든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졸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엉덩이,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잠든 척을 하고 있었고, 지하철에 하차하자마자 의뢰인을 역무원에게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게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장시간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추행한 신체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실하였기 때문에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우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사로서의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피의자심문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였고 성범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히 검토 한 뒤 의뢰인의 최소형량을 위해 조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