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에 대처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 

법무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증가추세에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재판부는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을 갈수록 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 형량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불법촬영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불법촬영물을 단순 촬영뿐 아니라 함부로 유포한 경우에도 역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는 합의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나 반포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및 유포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단순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구속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은 더욱 가중되어 처벌이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한소지만으로도 징역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몰카 불법촬영은 단순히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면, 개인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수라며 둘러대거나 별 일 아닌 것처럼 넘기기에는 몰카범죄라 불리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실형 피하는 방법은?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영상물이 삭제하고 경찰조사시에는 무조건 잘못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영상물을 삭제하여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촬영물 복원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잘못을 했음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는 애매하다는 이유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키우는 지름길이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방지의지를 비롯하여 반성의 태도 등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감형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오해로 인해 카메라촬영이용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무고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불법촬영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서의 전화를 받은 후 핸드폰을 바꾸거나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할 당시 상황을 비롯하여, 불법촬영물 영상 갯수, 내용,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결정합니다.

즉 단순히 몰래카메라 행위만으로는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이 혐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 불법촬영물이 타인의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찍혀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또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또한 고려 요소가 되며, 그러한 촬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이고 촬영장소와 촬영의 각도 등과 같은 요소들도 검토하여 혐의를 결정합니다.

다시말해 불법촬영물인지 여부, 촬영의 부위, 촬영자의 의도, 대상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수위나 유무죄가 판단되므로,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