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부인하였고, 상간녀 또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원했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원하기 보다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집에 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였기에 필요한 증거수집에 조력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 즉 배우자의 카드내역, 통신기록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배우자가 상간녀를 더 이상 만나지 아니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었기에, 조정을 신청하여 상간녀가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우리측은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대신 다시 배우자에게 연락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로서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사건을 마치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과 같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물으면서도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조정을 하면, 상간녀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막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 고려해볼만한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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