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재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설명의무위반은 면책불허가사유와 더불어 형사처벌사안입니다.
면책불허가는 면책불허가존재시 법원이 내리는 결정
파산선고전 파산면책신청취하는 가능
파산선고후는 파산절차는 취하가 불가능하고 면책신청취하는 가능하더라도 파산절차가 취하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의 불이익만 받고 사건은 종료됨, 10년후 당연복권시까지 불이익을 입은채로 생활해야 함,
면책신청취하시 법원은 (불허가 결정도 하지 않고)사건은 기타 종국으로 처리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사건종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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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