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 예정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은행과의 대출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시고, 동시에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즈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집주인(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임대차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직접 경매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니 꼭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연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 배당요구를 할 지, 계속 거주를 하면서 경매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락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니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