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형사) 

이번에는 형사사건에서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첫번째 사건은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에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어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이 방대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담하여 질환의 정도, 입원 일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 허위 입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사 기관에서 의뢰인의 여러 정황 및 저의 주장을 받아주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해결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셔서 저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두번째 사건 역시 보험사에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기소된 이후 선임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의 진료기록부 감정 결과, 의뢰인이 과잉 입원을 하였고, 입원 중 외출 등이 많아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감정결과를 반박하기 위하여 입원 당시의 상황, 입원 당시의 질병이 현재 어떤 예후흫 가지고 있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입원 중 외출 내역 등도 허위 입원이 아닌 필요에 의한 외출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뢰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무릎 수술 등을 앞두고 있으나,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정지한 상황이어서 수술을 미루고 있던 상황에서 사건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계약의 해지 및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으로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