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민사) 

 이미 올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내용의 실제 승소 사례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두 사건 모두 다행히 의뢰인(피고)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보험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심 등까지 진행하여 모두 승소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진료기록부 감정 등을 하였고, 그 결과 과잉입원하였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군데의 질환이 있었고, 감정은 각 질병에 해당하는 진료과 전문의가 각각의 질병을 기준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병은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이 좋지 않거나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는 입원치료를 권할 수 있고, 의뢰인이 입원을 요구하거나 한 적 없이 의사의 처방으로 입원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각 개인의 질환, 질환의 정도, 보험 가입 현황 등 개인에 따라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각 질병의 상관관계 등을 적절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때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보시길 권합니다.

 다수의 위 사건과 같은 케이스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경험으로 성실히 삼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