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참여를 통해 피의자의 무자력과 기망행위를 밝혀냄.
인테리어공사를 통해 일체의 금원을 받지 못하고 피의자 회사가 파산신청하여 결국 금원을 수령하기 어려워짐.
기소의견 송치로 결국 검찰청 형사조정에서 약 20%의 금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다른 자력있는 보증인이 보증인으로 공증해 형사조정 성립.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