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속영장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심 재판에서 실형이 나온 뒤 법정구속은 안 되었습니다.
2심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미쳐서 똑같은 재범을 하여 1주일 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분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경우,
1. 이렇게 갑작스레 구속영장심사가 잡히나요
2. 사전구속영장 심리를 연기를 하지 못하나요
3. 저의 경우 구속영장이 나올까요
4.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욱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경찰이 구속영장신청을 했다면 하루 이내에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청구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보통 이틀 정도 뒤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힐 것입니다.

2. 구체적 이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3. 1심에서 불구속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과정에서 재범을 하였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불출석할 경우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전 구속영장 청구하는 경우 며칠 내로 영장실질이 잡힙니다.

2. 통지를 받고 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3. 동일한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재범을 하였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영장 발부여부가 달라집니다.

4. 불출석하면 영장이 바로 발부됩니다. 따라서 실질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동석할 것을 권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 심사는 영장신청이 있고나서 3~5일 내로 잡힙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는 해주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3.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셔야 판단 가능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십시오.

4. 불출석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의 100% 영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영장 실질 심사 재판날짜는 1~2일 전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영장 실질 심사 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여야,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3. 불출석 하면, 100%으로 구속영장이 발부 됩니다.

4.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영장 실질 재판을 진행하여야,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전 구속영장은 조사 중에도 신청 가능하고 머지 않아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기일변경신청서 제출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도주염려, 증거인명 염려 등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불출석하면 도주염려가 있기에 구속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영장실질심사, 수사, 재판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6.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7.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사건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1심 공판 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있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방어권행사 내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동일한 범죄로 재판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구속영장의 심리를 연기신청 할 수는 있으나, 동종전과로 재판중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석하셔야 하며, 불출석시 영장이 즉시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아직 불구속 상태라면 연락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사시출신/형사전문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관련하여 1심이 선고된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것이이라면 영장이 발부될가능성이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구속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1심재판에서 실형이 나온 뒤 법정구속은 안된 상태에서 항소심 2심재판 기다리고 있던 중 똑같은 동종범행 재범을 하여 1주일 전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영잘실질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전 범행 사건으로 1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동종범행 재범으로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된 마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 및 항소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또는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영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해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 및 상황에 따라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심 재판결과 실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준 것인데,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종의 범행을 한 경우로서 경찰에서 사전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였으므로 아무래도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최대한 선처를 호소하여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영장담당판사에게 하소연이라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의 불출석은 구속영장발부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출석하시되,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