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적극적으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이므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300만 원(피고인으로서는 최선의 결과에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