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과실비율) 청구소송 승소사례 

이번에는 김태헌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교통사고는 과실비율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죠.

보통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실비율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5:5라는 결정을 받고 억울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측 과실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국 피고측 70%라는 과실비율을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