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불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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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사례 

김태헌 변호사

원고전부승소

수****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토지 주인 즉 임대인이였는데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임대인 토지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결국 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2개월만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소송은 6개월 ~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이렇게 상대방이 무변론한다면 2개월이면 판결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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