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신호위반 쟁점, 전치 10주 유턴 사고가 공소기각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처를 구하는 방법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고자 저를 찾아왔지만, 상담 과정에서 발견한 중요한 쟁점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전환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유턴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 1. 사건 개요|기소유예를 기대하며 찾아온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좌회전 신호에 유턴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도 무죄를 주장하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듣던 중,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 핵심 쟁점|신호위반으로 보였던 유턴 사고, 정말 과실이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상담 중 유턴 안내표지판이 실제로 보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운전자가 유턴 허용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운 도로 구조였다면, 단순히 유턴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행신호 시 유턴 허용' 표지판은 반대편 신호등 뒤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 장소를 처음 지나던 운전자였습니다.
저는 안내표지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3.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억울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수록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운전자가 유턴 안내표지판을 볼 수 있었을까?
저는 의뢰인의 말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보행신호 시 유턴 허용' 표지판은 의뢰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반대편 신호등 뒤쪽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왜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도로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형사책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고려했던 자백과 선처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는 것.
이번 사건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정입니다.
## 4. 법원의 판단|유턴표지판 위치 시인성 문제와 상대 차량의 황색 신호 진입으로 업무상 과실 부정
이 사건에서는 안내표지의 위치가 법규에 맞게 설치되었는지와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표지판의 위치가 법규에 반하여 설치되었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주의를 다하여도 확인하기 어려웠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도 중요했습니다.
상대 차량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진입 전 속도는 약 시속 84.2km였기 때문에, 저는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모든 움직임을 예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법원은, 안내표지의 위치와 시인성, 상대 차량의 신호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의 전제가 되는 업무상 과실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과실이 적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업무상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으로는 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5. 최종 결과|실체적으로 무죄에 해당하지만 판결은 공소기각
그렇다면 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의 흠결이 문제 됐습니다.
소송조건의 흠결은 법률에서 정한 재판 진행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으로 무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소기각은 무죄 판결과 법률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건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피한 사건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실체적 쟁점과 공소기각이라는 최종 판결 결과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6. 사건의 의미|의뢰인도 몰랐던 쟁점이 사건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 털어놓은 억울함을 그냥 지나쳤다면, 안내표지의 위치와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사고 결과만큼이나 사고가 발생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이 쟁점이 되는 유턴 사고라면 신호 상황, 안내표지의 설치 위치, 운전자의 시야,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7. 마무리|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잘못, 다시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 털어놓은 작은 억울함을 놓치지 않았고, 직접 사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변론의 시작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의문을 끝까지 확인하는 집요함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을 인정하려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판단이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 김묘연은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놓치기 쉬운 사실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 김묘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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