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우리 가족이 들어와 살 거라서 갱신해 줄 수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니 짐을 싸서 나왔는데, 얼마 뒤 같은 집이 중개 사이트에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 비용과 새 집 계약에 쓴 돈, 애초에 누릴 수 있었던 2년의 거주 기간을 생각하면 억울함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뒤 제3자 임대,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구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법이 정한 거절 사유 중 하나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제1항 제8호). 임대인이 이 사유를 내세워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일단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거절 사유가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법은 이를 막기 위해 제6조의3 제5항을 두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있었는지. 둘째,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셋째, 임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청구가 가능하고, 금액은 제6항이 정한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것으로 정해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6조의3 제5항·제6항의 성립요건과 배상액 3가지 기준
먼저 갱신거절이 실거주 사유였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 "수리하겠다" 같은 다른 이유를 대고 임차인을 내보냈다면 제8호 사유가 아니므로 제5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두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실거주 예정"이라고 밝혔다면 그 기록이 곧 청구의 출발 증거가 됩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중간에 철회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9209 판결(2024. 4. 19. 선고)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지했다가 갱신요구가 가능한 기간 안에 이를 철회했고, 그 사이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도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절이 있었는지, 그것이 유지되었는지가 실제로 다투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제3자 임대의 시점입니다. 제5항은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제6조의3 제2항) 원래 계약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한동안 실제로 거주한 뒤 임대했다면 곧바로 허위 거절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몇 달 만에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임대인이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법에 열거된 목록이 없습니다. 실거주하려던 임대인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근무지 변경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전형적으로 거론되지만, 결국 개별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차인이 나간 직후 곧바로 더 높은 임대료로 세를 놓았거나, 처음부터 입주할 계획이 없었던 정황이 보이면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은 거절 당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합의가 없다면, 제6조의3 제6항의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보증금이 있으면 법이 정한 방식(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으로 월 단위 차임으로 환산해 월차임에 더합니다.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새 세입자에게 더 높게 받을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 — 이사비, 중개보수, 새 집의 높아진 월세·이자 부담 등을 증빙해 청구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이 150만 원이었는데 임대인이 제3자에게 환산월차임 230만 원으로 임대했다면, 차액 80만 원의 2년분은 1,920만 원입니다. 첫 번째 기준(150만 원 × 3개월 = 450만 원)보다 크므로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빙해 이보다 큰 금액이 나온다면 그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새 임대 사실 확보부터 소송·증거 신청까지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갱신요구와 거절의 기록 확보 — 갱신요구 시점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였는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는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녹취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말한 흔적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제3자 임대 사실의 증거 수집 — 중개 사이트나 부동산 앱에 올라온 매물 광고 화면, 중개업소 문의 기록, 이사 후 새 세입자가 입주한 정황(우편물, 관리사무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임차권, 전세권 설정 등)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둡니다. 광고 화면은 사라지기 쉬우므로 발견한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의 증빙 — 이사비 영수증, 중개보수 영수증, 새 집의 보증금·월세 계약서와 대출이자 내역을 모아 제6항 제3호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제1호·제2호 금액과 비교해 어느 쪽이 큰지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 표시 — 제3자 임대 사실, 청구하려는 배상액과 산정 근거, 지급 기한을 적어 보내면 협의가 쉬워지고 소송으로 갈 경우 청구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과 문서제출명령 — 협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내라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7조)이나 중개업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민사소송법 제294조)를 신청해 제2호 금액의 근거를 확보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부터 모아야 하는 이유
이 유형의 분쟁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는지, 새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매물 광고와 입주 정황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임대인의 사정도 나중에 새로 만들어 말하기 쉬워집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뒤 같은 집이 다시 임대되고 있다면, 거절 기록과 새 임대 사실을 먼저 모으고 배상액이 제6항의 세 가지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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