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팔았다면, 직접 사기 전화를 걸지 않았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판매한 물건의 실제 기능과 거래 내용, 정당한 사용 사유 및 행위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고 장비 판매자로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묻는 혐의가 장치 판매 자체인지, 구매자의 범죄를 도왔다는 것인지에 따라 답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판매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그런 표시가 가능한 장치를 판매하는 행위를 구별합니다. 판매 혐의에서는 누가 피해자에게 전화했는지보다 본인이 어떤 기능의 물건을 어떤 목적으로 넘겼는지가 먼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항에는 공익 목적이나 수신인의 편의 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치를 판매한 뒤의 모든 사기 통화가 입증돼야만 판매죄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치의 해당 기능, 판매행위와 영리 목적 등 조문의 요건을 살피는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범죄에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요건들이 전부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관련 벌칙인 제95조의2 제5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는 법률상 범위이며 처음 판매했다거나 판매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특정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범죄의 가담 혐의까지 있다면 그 적용과 형의 판단도 별도로 남습니다.
판매자가 번호를 직접 바꾼 적이 없다는 사정은 실제 행위를 특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판매계약, 출고와 인도, 대가 약정을 통해 본인에게 제기된 행위가 무엇인지 짚어야 합니다.
직원으로 주문만 처리했다면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떤 거래를 담당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회사 물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모든 직원이 같은 범죄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업무와 그때 접한 제품 설명을 연결해 자신의 관여를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일을 볼 때 11월 20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장치 판매·대여를 추가한 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법의 대표 시행일만 보고 아직 처벌 규정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652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다만 부칙은 제84조의2 제2항과 제95조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했습니다. 장치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부분에 바로 관련되는 예외입니다.
2026년 11월 9일 현재 이 부분을 시행 예정인 제도로만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1월 20일 시행본을 발견했더라도 그 표제와 개별 조항의 시행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과 해당 개정 부칙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래전 거래라면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당시 규정을 대조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장치 판매 조항을 시행 전 이미 끝난 행위에 그대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의 서비스 제공이나 다른 범죄 가담까지 모두 처벌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일, 대금 지급일과 실제 인도일이 서로 다르다면 하나를 골라 거래 날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판매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청약·승낙과 출고, 수령 확인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아야 합니다. 법 시행일 전후에 걸친 거래는 계약서 표지 날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판매 후에도 장비를 계속 빌려주거나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혐의라면 그 기간 역시 따로 검토합니다. 앞선 매매가 끝났다는 주장과 이후 제공한 용역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계속 기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가 매일 새로운 판매행위를 했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압수된 기기와 판매한 물건이 같은지부터 봅니다
기기에 붙은 중계기라는 이름만으로 금지 대상이라고 정하지 말고, 실제로 송신인의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과 기술적 기능, 거래 당시 상태가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통신장비도 여러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진 한 장이나 외관 설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분석자료가 어느 모델의 어떤 기능을 확인했는지, 그 기능이 판매한 물건과 연결되는지 읽어야 합니다. 모든 통신장비의 거래를 일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거래 당시 실제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장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을 갖췄다는 사실의 확인과 실제 특정 통화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별해야 합니다.
동일 모델이 여러 대 압수됐다면 제품 식별정보와 출고내역을 대응시킵니다. 본인이 판매한 기기인지, 다른 판매자의 물건인지, 수리품이나 반환품이 섞였는지에 따라 설명할 거래가 달라집니다. 구매자의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그곳의 모든 장비를 자신이 공급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 뒤 부품이나 기능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판매 당시 사양과 이후 변경 근거를 검토합니다. 현재 가능한 기능을 과거에도 갖추고 있었다고 곧바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판매 설명서에 해당 기능이 명시돼 있다면 나중에 생긴 기능이라는 설명과 어떻게 양립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당시 사용한 설명자료, 견적서, 반품 문의는 기능을 알던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서의 전문용어가 있었다는 사실과 직원 개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읽고 이해했다는 사실은 각각 검토합니다. 기술 분석으로 확인한 내용과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섞어 진술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능 확인을 위해 압수 전 장치를 다시 켜거나 구매자에게 시험을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남은 자료와 적법하게 확보한 분석 결과로 판단할 쟁점입니다. 설정 순서나 통신 우회 방법을 재현하는 것보다 어떤 자료가 거래 당시 기능을 뒷받침하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영리 목적과 정당한 사용 사유는 거래 내용에 담깁니다
매출이나 수수료를 얻으려는 거래였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공급이었는지를 실제 약정과 사용 목적에서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배제되거나 시험용이라는 표시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자료에는 장치 대금, 배송비, 임대료와 유지관리비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항목별로 읽으면 단순한 운송 대행인지 장치의 판매·대여까지 맡은 것인지 드러납니다. 지급 명목이 실비라는 주장도 실제 비용과 약정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영리 목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거래했는지와 실제 정산 결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금이 약속됐다는 사실이 물건을 실제로 넘겼다는 사실까지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필요로 공급했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공익이나 수신인의 편의라는 조문의 예외에 해당할 사정과 실제 거래가 연결돼야 하며, 거래 상대가 정상 사업자였다는 외형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당시 요청한 시험의 내용, 거래 범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명목상 연구 목적과 실제 공급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한 시험·연구 거래가 언제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대표번호 안내 같은 일반적인 편의 제공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물건을 왜 그런 방식으로 공급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기능도 있는 제품이라는 설명과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의 정상 사용 실적을 이번 거래의 사유로 바꿔 제시하지 않습니다.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사용 목적을 다르게 알렸다면 그 설명을 받은 시점도 중요합니다. 공급 전에 알았던 정보와 거래가 끝난 뒤 수사기관에서 들은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뒤늦게 확인된 범죄 사실을 모든 과거 거래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피해자를 몰랐다는 답변은 별도로 평가합니다
장치 판매 조항의 요건과 구매자의 사기에 대한 가담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매죄를 다투는 이유가 있다고 사기방조까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고, 사기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조항의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방조라면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범죄 실행을 쉽게 하는 도움이 있었는지와 그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살핍니다. 형법 제32조와 공식 판결이 요구하는 도움·고의·범죄 실현과의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장치를 넘겼다는 사실 뒤에 어떤 범행을 어떻게 도왔다는 주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은 방조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그 일반 기준을 장비 사건에 적용할 때에도 어떤 공급이 어떤 범죄 실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판결이 발신번호 변작기 판매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결론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최종 피해액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통신장비 판매라는 업종 자체로 사기 인식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구매자의 요구, 용도 설명과 판매자의 답변을 실제로 주고받은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범행이 끝난 뒤 처음 알게 된 경우에는 이전 거래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남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공급이나 관리 지원을 했다면 그 행위는 새로 접한 정보와 함께 검토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는 설명이 뒤의 모든 행동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범죄에서 맡은 역할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을 단순한 인식·용인과 구별하고 본질적인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봅니다. 장비 판매자라는 직함 하나로 조직의 모든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 낼 설명은 판매 건별로 구성합니다
판매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무엇을 언제 어떤 약정으로 넘겼는지부터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주문번호·기기 식별정보·인도와 정산 기록이 이어지면, 실제로 한 행위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나누기 쉬워집니다.
같은 구매자에게 여러 번 팔았다면 매번 같았다고 요약하지 않습니다. 처음 받은 용도 설명, 기능 관련 문의, 반품이나 추가 주문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공급 목록과 자신의 주문내역을 맞춰 누락·중복과 다른 판매자의 거래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거래별 인도 시점과 해당 시행 규정을 맞추고, 기술 분석이 판매 당시 물건을 설명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리 목적과 예외 사유의 근거, 별도로 제기된 사기 가담의 연결 자료를 구분해 조사 문답과 의견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기능이나 변경 시점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한지도 좁힐 수 있습니다.
제품을 팔았다고 답한 문장이 장비를 설치·운영했다는 취지로까지 정리됐다면 원래 질문과 답변을 대조합니다. 당시 기능 설명을 들었다는 답과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다는 답도 같지 않습니다. 차이를 지적할 때에는 실제 거래와 대화에 근거하고 유리한 결론에 맞춰 과거의 설명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거래가 드러난 뒤 계약서를 고치거나 구매자와 용도 설명을 맞추면 원래 거래를 검토할 근거가 훼손됩니다. 보유한 주문·대화·출고 기록은 보존하고 설명용 정리는 별도 문서에 작성합니다. 알 수 없는 구매자의 사용 내역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어떤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지 남겨야 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장치 판매 규정과 법률 제21652호의 공포일 시행 예외, 형법상 행위시법과 공범 법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판매 자체의 요건, 거래 시점과 다른 범죄에 대한 가담을 각각 판단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필요한 설명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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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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