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오류, 정상 버튼으로 출금했다면 

거래소에 원래 있던 버튼으로 코인을 출금했어도, 전산오류를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액이 잘못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본인이 입력한 명령과 당시 인식, 그 처리로 얻은 이익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거래 뒤 거래소로부터 잘못 출금된 물량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조사까지 앞두고 있다면, 화면에 보인 잔액과 실제 거래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이 글은 거래소 이용자인 성인 피의자의 오류 이용 혐의를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지갑에 무단 접속하거나 우연히 들어온 코인을 처분한 사안과는 구별합니다.

잔액이 늘어난 화면보다 그 전의 거래가 먼저입니다

출금 결과부터 설명하기보다 실제 입금·매매로 생긴 잔액과 오류로 늘었다는 잔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화면 숫자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래소의 설명도 어떤 원거래와 대조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유하던 코인과 원화, 정상적으로 체결된 주문을 같은 시점에 맞춥니다. 체결되지 않은 주문을 넣어 둔 금액, 취소 뒤 돌아온 금액과 외부에서 입금한 수량이 뒤섞이면 정상적인 잔액 변동을 오류로 오해하거나 오류분을 정상 수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올라 평가액만 커진 것인지, 코인 수량 자체가 늘어난 것인지도 다릅니다. 원화 환산 화면이 커졌다는 기억을 곧바로 코인이 추가 입금됐다는 진술로 바꾸지 않습니다. 수량과 평가액을 구분해야 거래소가 문제 삼는 재산상 이익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작성한 손실표에는 누락된 정상 입금이나 이미 정정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내려받은 내역에는 내부 정산이나 취소 기록이 전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는지 고르기 전에 각 자료의 생성 시점과 포함 범위를 확인합니다.

입금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실제 자금 이동을 증명한 것인지, 거래소의 착오를 바로잡아 달라는 문의였는지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거짓 입금내역을 내 잔액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류가 났다는 설명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정상 버튼도 부정한 명령에 쓰였는지 살핍니다

화면이 허용한 버튼을 눌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력이 형사법상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어떤 목적으로 제공한 처리인지와 이용자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일으키려 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고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본인 계정으로 접속했다는 사실과 문제 된 처리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판단도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시스템의 업무 목적에 맞지 않는 처리를 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적인 메뉴를 썼다는 외형보다 그 기능을 어떤 사무처리에 이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판결은 전자복권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코인 거래소 사건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오류 출금에 같은 결론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거래에서 어떤 입력이 부당한 잔액이나 출금을 발생시켰다는 것인지, 그때 오류를 인식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한 번 잘못 표시된 잔액을 본 일과, 이상을 알아챈 뒤 추가 입력을 해 부당한 이익을 늘린 일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면 처벌하지 않고 여러 번이면 처벌한다는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입력의 내용과 그 전후에 접한 정보를 함께 살핍니다.

거래소에도 관리상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오류의 원인과 증거 신뢰성을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허술했으니 이용자의 적극적인 오류 이용도 허용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거래소에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부정한 입력을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동 처리였는지 직원이 판단했는지 구별합니다

허위 자료나 오류 때문에 재산이 이동했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처분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과정이 자동이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는 문제 된 정보처리가 직접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거래소에 자료를 올렸다는 사실과 그 자료로 자동 잔액 반영이나 출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관련 로그와 당시 처리 구조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허위 입금자료를 보고 직원이 실제 입금이 있었다고 믿어 잔액을 넣거나 출금을 결정했다면, 사람을 속여 처분하게 한 일반 사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산처리 결과를 통해 처분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승인이라는 단어가 기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재산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점검의 상태 표시인지, 직원이 입금 사실과 지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기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시스템 관리와 개별 재산 처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별은 죄명 하나를 부정하면 모든 책임이 사라진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입력과 정보처리, 사람의 착오와 처분을 각각 어느 자료로 설명하는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익이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앞뒤 단계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자동 출금이었다고 답했다면 답변한 담당자가 어느 단계까지 확인했는지도 살핍니다. 고객센터의 짧은 안내가 내부 처리 전체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문제 된 거래의 잔액 반영·심사·출금 기록을 특정해 적법한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출금 실패와 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는 같지 않습니다

외부 지갑으로 끝내 보내지 못했어도 그 전에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까지 생겼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거래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생긴 시점과 외부 전송이 끝난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잔액이 조회만 가능했는지, 매매나 지급에 실제 이용할 수 있었는지, 정산 대기나 제한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용자의 현재 화면만으로 과거의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금 신청 뒤 거절됐다는 기록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읽습니다. 애초에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인지, 이미 취득한 이익의 외부 이전만 제한된 경우인지 구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출금 거절이라는 결과 하나를 곧바로 미수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미수도 처벌합니다. 다만 오류를 보거나 출금 방법을 검색한 사실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입력과 진행 정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이 외부로 전송됐다면 거래소의 내부 출금 기록과 블록체인 거래를 연결합니다. 전송 식별정보만 확인됐다고 실제 수령인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수령 지갑이 본인의 통제 아래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계정 명의와 지갑의 실제 지배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코인을 매도한 뒤 다른 코인을 사서 보냈다면 각 단계의 금액을 모두 더해 취득액으로 삼았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거래가 최초의 부당한 이익이고 어느 거래가 그 이익의 이동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된 별개 취득까지 같은 돈이라고 지우지 않도록 원거래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이상을 처음 안 때를 거래 순서에 놓습니다

오류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거래 당시 보았던 화면과 안내에 연결해야 합니다. 나중에 거래소가 오류라고 알려 준 사실을 처음 출금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처럼 정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잔액이 정상 거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입력으로 부당한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벤트 지급이나 정상적인 정산으로 이해했다면 실제 공지와 대상 거래를 맞춥니다. 평소에도 혜택을 받았다는 일반적인 경험보다 이번 지급의 명칭·수량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찾은 다른 이벤트를 당시 믿었던 근거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의 경고나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수신 시각과 실제 확인 시각, 이후의 거래를 나눕니다. 문자가 발송됐다는 기록만으로 바로 읽었다고 단정하지 않되,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계속 거래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지가 있었다는 사실과 본인이 접한 정보의 범위도 구별합니다.

다른 이용자와 나눈 대화는 당시 이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질문한 말만으로 고의를 확정하거나, 괜찮다는 답변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명을 듣고 어느 거래를 했는지 전체 문맥을 읽어야 합니다.

오류는 알았지만 거래소가 막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몰랐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른 이용자나 지인의 말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 캡처와 서버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용자에게 무엇이 보였는지와 서버에서 무엇이 처리됐는지는 각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쪽 자료로 다른 쪽의 빈 부분까지 채우지 않아야 입력행위와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캡처에서는 어느 계정의 어떤 메뉴이고 언제 촬영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잔액만 잘린 화면은 입출금 상태나 안내 문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과 앞뒤 기록을 보존하고, 설명을 위한 표시나 개인정보 가림은 별도 사본에 남깁니다.

서버 로그에서는 이용자의 요청, 시스템의 응답과 내부 정산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거래가 여러 처리 단계에 반복 표시됐다는 이유로 입력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세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화면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요청을 하나의 자동 처리로 뭉뚱그리지도 않습니다.

오류 설명서나 내부 조사보고서가 제시됐다면 사고 뒤 작성됐다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보고서가 전제로 삼은 프로그램 상태와 실제 거래 당시 상태가 같은지, 어떤 원자료로 결론을 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오류라고 적혔다는 사실과 이용자의 고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변호인은 로그의 특정 요청을 체결·취소·출금 기록 및 당시 안내와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검토가 필요하면 어느 처리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지 질문을 좁혀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모든 사건에 프로그램 전체의 분석이나 별도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충하려고 같은 거래를 다시 해 보거나 오류가 나는 조건을 재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보존과 수사기관 등을 통한 적법한 확인으로 이미 한 거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협의와 혐의에 대한 답변은 함께 정리합니다

코인을 돌려주려는 의사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환 요구에 답하기 전 실제 반환할 대상과 혐의에서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을 맞춰야 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수량이 정상 보유분까지 포함했는지, 일부가 이미 회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코인 수량과 반환 시점의 원화 평가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사상 반환채무 전체를 판단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 종결이나 특정 처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소 상대 사기는 처벌불원만으로 당연히 끝나는 범죄도 아닙니다. 반환 합의에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실제 자료와 다른 내용을 편의상 넣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조사에서 오류를 이용했다고 말했다면 어떤 현상을 가리킨 질문이었는지 원래 문답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과 부당한 취득을 위해 명령을 입력했다는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실제 취지와 달리 요약됐다면 해당 거래와 근거를 들어 설명하되 기억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의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상향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시행됐으며 특정 사건의 예상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취득액 등에 따른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되면 적용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형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과거 거래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행위 당시 법률과 이후 변경을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시점이 최근이라는 이유로 상향된 형을 과거 행위에 일률 적용할 수 없고, 이후 법이 더 가벼워진 경우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전산오류와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같은 사실 하나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과정, 본인이 실제로 입력한 내용과 당시 인식, 직접 생긴 이익을 거래별로 연결해야 정상 이용이라고 설명할 부분과 책임을 검토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