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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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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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대표님들이 많이 당황하시고 처벌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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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가 정말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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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향후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고발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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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실제 자문 사례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위반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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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2분만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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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은 어떤 경우 문제가 되나요?

공정거래법위반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토대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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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유지해 온 거래 방식이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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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계약 해지나 거래 중단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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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과 거래 관행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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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과 실제 업무 방식이 다르거나, 형식적으로는 합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구조였다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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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정거래법 사건에서는 사업자의 의도보다 실제 거래 구조와 거래 상대방이 처했던 상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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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이뤄진 상황과 맥락,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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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조사관이 회사를 방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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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나머지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면 이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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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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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을 임의로 진술하거나 회사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전달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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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공정위가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지 분석하고 계약서,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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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진 시정과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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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불이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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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정거래법위반 관련 법률 자문을 드렸던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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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께서 남겨주신 이커머스/공정거래 사건 후기입니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대응 법률자문 사례

클라이언트는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던 중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범위가 사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행정처분과 후속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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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클라이언트에게 유리한 법률 논리를 구성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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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견서와 대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 후속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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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률 리스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건 종료 후에도 실무적인 개선 방향과 재발 방지 방안까지 자문하며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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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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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대응 법률자문 사례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 내부 의사결정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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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철저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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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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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과 기업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주셔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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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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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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