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료 유료 제공 저작권법 위반 혐의 –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자료를 유료로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자료의 제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었으며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저작권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고발인이 실제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고소 요건 및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유료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비친고죄의 예외 요건인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셋째 문제된 자료가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료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독자성 등을 살펴 실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우선 저작권법상 친고죄 규정과 비친고죄 예외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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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발인이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적법한 고소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친고죄의 소송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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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판매 내역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매 횟수와 경위,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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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단순한 유료 판매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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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제 된 자료의 제작 과정과 표현의 독자성을 검토하여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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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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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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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의신청 이후에도 기존에 주장한 법적 쟁점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친고죄의 소송조건, 영리 목적의 상습성 등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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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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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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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침해 여부는 물론 고소 요건과 비친고죄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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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제작하거나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문제 된 경우라면 판매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법적 요건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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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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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