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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첫 조사 대응방법

이동규 변호사

1. 경찰조사 전

고소장 확인이 중요한 이유

2.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3. 경찰조사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

4.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시기와

조사 전 준비사항

저자 :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혼자 가야 할지,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은

어떤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지 등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혐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시

받을 수 있는 조력과 조사 전 준비사항,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전

고소장 확인이 중요한 이유

경찰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구체적인 고소 내용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조사에 출석하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고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사항

-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적용 혐의

-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 문자, 카카오톡,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

-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경위

이때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을지를

사전에 검토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피의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소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른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석하여

질문과 답변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의견 진술 등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합니다.

변호사 동행 시 받을 수 있는 조력

1. 조사 전 고소장과 증거자료 검토

2. 예상 질문과 진술 내용 사전 준비

3.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 여부 확인

4.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 및 의견 진술

5. 조사 종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지원

3. 경찰조사 진술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주의사항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뿐 아니라]

그 진술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한 취지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이후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사항

-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지 않기

-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후 답변하기

-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명확히 설명하기

- 모르는 사실과 인정하는 사실을 구분하기

- 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여부 결정하기

변호사는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 요청을 지원합니다.

조서는 조사 당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하기 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4.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 시기와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조사 변호사는 가능하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