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동업 정리 합의서의 정산·인계 조항 보완 

기업 계약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함께 운영하던 매장의 상대방 지분과 권리를 넘겨받아 단독으로 운영하려는 의뢰인이 서명 전 합의서 검토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정산금 지급 외에도 고객 채널과 금융수단을 인계하고, 기존 채무와 임대차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합의서의 권리 이전 문구가 실제 운영에 필요한 인계 절차와 맞물리는지 살펴봤습니다.

대금 지급과 고객 채널 인계의 연결

상대방이 운영권을 가진 고객 채팅방은 매장 영업에 중요한 채널이었지만, 이전 시점과 방법이 불명확했습니다. 권한 이전 가능 여부를 미리 시험하고, 서명·초기 지급과 권한 이전을 함께 이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서비스 정책상 이전이 어렵다면 새 채널로 고객을 옮기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유인 금지 문구와 인계 항목별 증빙·확인서도 보완했습니다.

보증금·채무와 명의상 책임의 구분

정산 기준일을 정해 미납임대료, 원상복구비와 잔존 보증금을 확정하고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채무별 명의자와 누락된 회원권·미고지 채무의 내부 부담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부담 합의와 채권자·임대인에 대한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임차권을 넘기는 데 필요한 승낙·동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금융수단 보호 문구도 실제 명의에 맞게 바로잡았습니다. 의뢰인 명의 카드·인증수단을 반환받고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과 함께 비밀번호 변경 등 실행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세금 역시 대외적 납부 의무와 내부 분담을 구분해 세무 확인을 권했습니다.

검토 결과

합의서 문안의 수정 방향과 서명 전 확인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금 지급과 핵심 운영권 인계를 연결하고, 채무 부담·금융수단 반환·인계 증빙을 구체화해 정산 이후 인계 누락이나 책임 범위 다툼이 생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동업 정리 합의서에는 정산 기준일과 보증금·채무·회원권 내역, 고객 채널과 금융수단의 인계 시점·방법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채권자·임대인의 필요한 승낙·동의와 함께 권한 이전 확인서, 접근 차단 및 인계 완료를 확인할 증빙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