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휴업체 제공·광고 수신 동의 구조 정비 

기업 계약 검토와 자문을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신청자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전화와 문자로 연락하는 사업의 계약과 개인정보 수집 화면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광고 연락까지 가능한지, 동의서를 바꾸면 기존에 수집한 정보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동의 문구와 실제 운영 절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과 광고 수신 동의의 구분

원안은 제휴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와 영업 연락을 받는 동의가 한 단계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광고 수신에 관한 선택 동의를 나누고, 전화와 문자도 각각 선택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무응답은 미동의로 기록하고, 제휴업체에도 정보 제공 허용 여부와 연락 수단별 허용 여부를 구분한 응답값을 전달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수집사업자별 독립 양식을 마련하고 실제 수집 주체에 맞는 양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동의 문구에 맞춘 운영양식 마련

선택 동의 없이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폼 설정을 안내했습니다. 문구 버전·제출 시각·정보 제공·철회·파기 이력을 하나의 관리번호로 연결하는 응답시트와 통지서 양식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 예시, 광고 문자와 수신거부 처리 안내, 계약 별지 기재 예시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새 동의서는 신규 신청에 적용하도록 하고, 기존 수집 정보는 당시 동의 내용과 이용·제공 근거를 별도로 점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 검토의견과 개인정보 가이드를 전달하고, 후속 요청을 반영한 간소화 동의서와 운영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동의 범위와 업체 전달값, 철회·파기 기록을 연결해 허용되지 않은 광고 연락이나 동의 범위 밖의 정보 제공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제휴업체에 신청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수령업체·이용 목적·제공 항목·보유기간을 구체화한 동의서와 연락 수단별 광고 수신 선택 항목을 갖춰야 합니다. 선택 동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신청 화면과 함께 동의 버전, 제공·철회·파기 이력을 추적할 기록 및 통지 절차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