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집행유예 가능성, 초범이라도 벌금형 없이 실형 선고 기준 

초범이니까 벌금 내고 끝나거나 당연히 아청법집행유예가 나올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인 대상 범죄와 법정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대다수 조항에 벌금형이 아예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는 한 징역형의 실형 아니면 집행유예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수사기관에서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구속 수사 비율이 높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갈라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청법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법정형과 쟁점 분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 다운받았는데도 감옥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면 목표는 아청법집행유예 혹은 기소유예로 좁혀집니다. 이때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 다운로드 경로, 파일의 개수,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고의성)가 핵심입니다.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압축파일을 받았다가 섞여 들어온 경우라면 고의성을 다투어 무혐의를 노려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목이나 썸네일에 미성년자임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혐의를 부인할 때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성매수 등 대면 사건: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와 합의 여부가 1차 관문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나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됩니다.

경찰 첫 조사, 날짜부터 밀어야 하는 이유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어설프게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그대로 응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나 PC에서 어떤 포렌식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부터 하면, 나중에 나오는 객관적 데이터와 내 말이 어긋나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1단계로 출석 날짜를 밀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정식 요청하면 일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2단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패를 먼저 본 뒤에야 혐의를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방향이 섭니다.

만약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접속 기록이 명백한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실은 맞지만 아동·청소년물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대화 내역이나 검색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첫 조사에 들고 가야 합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준비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 아청법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법정대리인)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 및 스토킹으로 묶여 구속 사유가 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접촉해야 하며, 부모 측에서 엄벌을 원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형사공탁 등 차선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단순 소지처럼 직접 합의를 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성문 몇 장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가족들의 감독 서약서, 디지털 기기 처분 내역 등을 수사 단계부터 차곡차곡 제출해야 검사와 판사가 참작할 명분이 생깁니다.

아청법집행유예는 첫 경찰 조사 진술과 포렌식 참관 단계에서 윤곽이 잡힙니다.

현재 보유 중인 압수목록 교부서,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원본, 결제 내역부터 빠짐없이 챙겨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사건 기록부터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