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기준과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

이동언 변호사

서로 동의하고 만났더라도 상대방 나이가 일정 기준 아래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일정 연령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만난 뒤 부모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행위 당시 상대방의 나이와 내 나이가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갈라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과 처벌 수위

형법 제305조는 상대방의 나이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처벌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만 처벌합니다.

즉 상대가 만 14세나 15세라면 내가 만 19세 이상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일반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상 가중 사유가 겹치면 형량은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보다 당사자들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의 나이를 정말 몰랐고 모른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가 스무 살이라고 말해서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 즉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용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화 내용 중에 학교 생활이나 부모님의 통제를 암시하는 대목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인증이 필요한 공간에서 만났거나 상대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누구나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상황을 해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내뱉은 불리한 말 한마디가 수사보고서로 남아 첫 조사부터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찰 연락을 받으면 조사 날짜를 밀어야 합니다.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최소 1~2주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둘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어떤 증거를 내밀며 어떤 시점의 행위를 문제 삼는지 파악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셋째, 혐의를 부인할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명백히 나이를 알고도 만났다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피해자 측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고 양형 자료를 모으는 쪽으로 가야 구속이나 실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은 첫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결과가 이어집니다.

어설프게 사과 연락을 하거나 대화방을 나가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보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처음 대화를 나눈 화면부터 마지막 연락까지 편집하지 않은 원본 데이터, 만남 당시의 결제 내역, 출석 요구 문자 내역을 빠짐없이 모으는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모은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 로율로 연락해 사건의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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