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기준과 경찰 조사 전 선결 조건

이동언 변호사

초범이라고 해서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부터 갈라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무작정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와 부딪히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첫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과 성범죄기소유예 목표의 갈림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합의를 해야 하나요, 부인해야 하나요"입니다. 무혐의와 기소유예는 별개 문제로 봐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처분입니다.

만약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신체 접촉이나 촬영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지만, CCTV나 포렌식 자료로 행위가 확인되는 상태라면 처음부터 일관되게 인정하고 성범죄기소유예 방향으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중간에 입장을 바꾸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버티다가 검찰 송치 후에 "사실은 맞으니 기소유예를 해달라"고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약식기소나 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수사관에게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내일이나 모레 나가겠다고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 정보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면 당황해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해서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출석 날짜를 밀어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 역시 첫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 처분의 뼈대가 됩니다. 조서에 한 번 적힌 말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려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하겠다고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면 2차 가해나 스토킹, 협박으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타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한다면 개정 공탁법에 따라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형사공탁만으로는 합의만큼의 참작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내역서, 탄원서 등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수사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가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당시 대화 내역과 연락 받은 경위를 정리해 법률사무소 로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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