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건이 병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부 무죄 

회사에 취직한 줄 알고 고객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건 기소된 사건에서

세무회계사무소 업무로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병합된 여러 사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핵심 결과】 본 사건은 세무회계사무소에 채용된 줄 알고 고객의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가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병합된 사건 전부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와 처분 결과

가. 사건의 개요

A는 결혼 전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결혼 후에는 육아에 전념하던 가정주부였습니다. A는 일자리를 찾던 중 세무회계사무소를 표방한 업체에 지원하였고, 담당자 C로부터 근무조건과 업무 내용을 안내받은 뒤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채용되었습니다.

C는 A에게 고객들의 절세를 위한 대출금 수납 업무라고 설명하며 지정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A는 업체 홈페이지에서 주요 업무와 채용 정보를 확인하였고, 근로계약서의 업체 주소·연락처·대표자 이름이 홈페이지와 같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칭한 것이었고, A가 받아 전달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A는 여러 지역의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를 받았고, 결국 여러 건이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었습니다.

나. 처분 결과

기소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여러 건 병합)

수사 경과

여러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후 송치 → 3건 기소 후 병합

공소 내용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다는 취지

의뢰인의 입장

세무회계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미필적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공소사실 전부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 현금수거책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인단은 A가 처한 상황과 채용·업무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A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의 쟁점

가. 다툼이 없는 사실

A가 C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A가 자신의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였습니다.

나. 수사 및 재판 경과

경찰 수사

여러 지역 경찰서에서 각각 피의자 조사 → 각 송치

검찰 단계

일부 사건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 후 기소

기소 및 병합

3건 기소,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

1심 공판

변호인의견서·참고자료 제출

1심 선고

공소사실 전부 무죄

다. A의 경력과 사회경험

A는 결혼 전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결혼 후에는 가정주부로 육아에 전념하여 사회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무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무회계사무소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절세 업무라는 C의 설명을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라. 채용 과정과 업체 확인

A는 C로부터 근무조건과 업무 내용을 안내받고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요 업무와 채용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이름도 홈페이지와 일치하였습니다.

마. 업무 수행 과정의 정황

A는 C로부터 경비를 가급적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고, 평소 쓰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자신의 소속이나 직급을 속이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 법리적 쟁점

가. 미필적 고의의 의미와 판단 방법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증명책임과 무죄 추정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이는 미필적 고의를 증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고의 판단의 특수성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정은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위자의 연령, 경력, 사회경험, 채용 경위, 업무 수행 방식 등 구체적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인식 가능성만으로 개별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내용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변호인단이 진행한 대응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경찰 수사

여러 경찰서 조사에 동석하며 일관된 진술 유지

2단계 – 기소 및 병합

여러 건의 공소사실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

3단계 – 공판 대응

채용 과정·업무 정황 분석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제출

4단계 – 1심 선고

공소사실 전부 무죄

가. A의 개인적 사정과 채용 과정의 재구성

변호인단은 A가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가정주부였다는 점,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A의 입장에서 업체가 실재한다는 것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 업무 수행 과정의 정황 분석

변호인단은 A와 C의 메신저 대화, 택시 결제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분석하여 A가 신분을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A가 업무 당일 복장 사진을 보내면서 어린 딸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낸 사실은, A가 범행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여러 사건에 대한 일관된 대응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진술이 엇갈릴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단은 각 수사 단계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대응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가.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평가

법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 A가 일반적인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되어 메신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점, 수당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가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 무죄 판단의 근거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A는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세무 분야 지식이 부족하여 절세 업무라는 설명을 신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홈페이지와 대표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A의 입장에서는 업체의 실재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점

③ A가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범행을 인식하였다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평소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얼굴을 가리지 않는 등 은폐 노력이 없었던 점

⑤ 메신저 대화나 피해자들의 진술에서도 A가 기망 사실을 알았다고 볼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다. 결론 – 전부 무죄

이에 따라 법원은 병합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본 사례의 시사점

가. 현금수거책 사건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현금수거책은 대부분 유죄로 판단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피고인의 경력, 사회경험, 채용과 업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고의를 판단하므로, 이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무죄가 가능합니다.

나. 채용 당시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홈페이지 확인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은 의뢰인이 업체를 정상 회사로 믿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 행동 하나하나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본인 명의 카드 결제, 평소 휴대전화 사용, 딸과 함께 찍은 사진 전송 등은 사소해 보이지만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라. 여러 사건은 하나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피해자마다 관할 경찰서가 달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업무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현금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이며, 채용 과정, 업무 지시 내용, 본인의 경력과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Q. 면접 없이 채용됐다면 무조건 고의가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면 면접 없이 채용된 점은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평가되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홈페이지 확인, 본인의 사회경험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하여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마다 관할 경찰서가 다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불리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를 다투면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공탁을 병행하였습니다.

Q. 어떤 행동이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나요?

A. 본인 명의 카드나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한 점, 얼굴을 가리지 않은 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낸 점 등 범행을 숨기려 하지 않은 행동은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