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지급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임영호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지급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음식점이나 카페를 인수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했지만,

영업양도계약이 무산되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설명받은 매출이나 시설 상태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는데도

기존 임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무산 원인, 상대방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어떤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상가의 시설·비품·거래처·영업상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이므로 계약 종료나

영업양도 무산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와 제110조에 따라 중요한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예상과 실제 매출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설명 내용과

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① 계약서의 반환 약정

권리금계약서와 영업양도계약서에 계약해제 조건과

반환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계약 무산의 귀책사유

임대인의 계약 거절인지, 양도인의 의무 위반인지,

양수인의 개인 사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허위 설명 및 기망 여부

매출자료와 중개자료, 문자·녹취 등을 비교하여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했는지 검토합니다.

④ 영업양도 의무 이행 여부

시설·비품·영업 관련 자산의 이전과

점포 인도가 약정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① 계약 및 지급자료 확보

권리금계약서와 영업양도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을 확보하여

지급금액과 계약상 의무를 정리합니다.

② 계약해제·취소 사유 검토

계약이 무산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비교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기망행위 등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③ 반환 요구 및 내용증명

반환청구의 근거와 금액을 특정하고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해제·취소 의사와 반환 요구를 전달합니다.

④ 가압류 및 민사소송

상대방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 효력과 적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무산되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계약의 조건과 계약 무산에 대한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Q.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매출을 속인 사실도 문제가 되나요?

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허위 설명이라면

사기에 의한 취소나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설명과 실제 자료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Q.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문자, 녹취 등을 통해

계약 내용과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임영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영업양도 이행 여부,

상대방의 설명 및 귀책사유를 비교하여 반환청구와

손해배상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반환은 계약 무산의 책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지급 사실뿐 아니라

계약해제·취소 사유와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와 지급내역, 매출자료, 대화기록 등을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부동산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