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피고입장, 억울한 위자료 청구 '기각' 성공사례 

2년이나 만난 남자친구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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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배신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간녀로 몰려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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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내가 몰랐다하더라도, 교제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를 문제삼아 소장을 보내온다면,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 무고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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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이다슬 변호사의 실제 성공사례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장기간 교제한 상대방이 철저히 기혼자임을 숨겼던 사안으로,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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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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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혼인 사실을 철저히 기망한 상대방

저희 의뢰인은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A씨를 알게 되었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약 2년 이상 깊은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A씨는 의뢰인과 주 1~2회 이상 꾸준히 데이트를 즐겼으며, 크리스마스나 의뢰인의 생일 등 특별한 기념일마다 유명 파인다이닝을 예약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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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고 A씨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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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의 아내인 '원고'가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10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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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다슬 변호사의 방어 전략 : 고의성(기혼사실 인식)이 없었음을 입장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가 된 의뢰인을 도와 상간녀소송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가 A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제하였음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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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전처럼 연락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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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다슬 변호사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입장에서 설득력있는 의견을 개진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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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기각 성공!

저희 의뢰인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은 교제를 해오다, 관계를 정리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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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후의 연락과 두 차례의 만남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만남일 뿐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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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도 '그 만남들에서 성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깊은 애정행위를 하였 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인정하며,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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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렇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제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혼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갖음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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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 보신 의뢰인의 사연처럼,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혼사실을 속이고 교제하였다면 어떠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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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 문제는 '본인에게 고의성(인식)이 없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나는 정말 몰랐다"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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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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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소송 초기부터 철저하고 신속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은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등을 누락 없이 꼼꼼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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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오해를 풀고 과도한 법적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고의성의 결여나 혼인 파탄 상태를 명확히 입증할 치밀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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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확보된 대화 내역의 수준에 따라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와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방어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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