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이용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 사정을 주장한 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한 손님으로, 당시 클럽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신체를 손으로 한 차례 접촉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양형에 집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대응과 전략의 핵심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최종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부수적인 처분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인 양형 사정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여부, 전과관계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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