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상속재산 분할 다툼ㅣ4억 원 인정 

의뢰인 청구 내용

의뢰인은 재혼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욕설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이혼 경험이 있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욕설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의뢰인은 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재혼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혼인 이후 상속받은 재산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뿐 아니라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구분하고,
실제 재산 규모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부의 재산 내역을
검토하고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험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중복 계산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부부 사이 명의신탁 재산의 귀속관계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혼인 전 재산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재산 유지 및
관리 기여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0%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폭언과 욕설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하여 4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총 4억 2,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재혼 후 이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혼인 전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 구체적인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