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갈등 명예훼손·무고 1심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김욱중 변호사입니다.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교 내부의 업무 처리와 교직원 사이의 갈등을 문제 삼아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했다', '특정 교사가 교감을 쓰러뜨렸다'는 취지의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최초 공소사실에는 특정 교사의 수행평가 대행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김욱중 변호사의 대응

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 사건 경위 및 객관적 증거와 대조하였습니다.

특히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행평가 대행에 관한 학교장의 진술과 기존 증거 사이의 불일치가 문제 되었고, 이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기자에게 제보한 경위, 기자의 답신, 119 구급활동일지, 교감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표현의 허위성과 피고인의 인식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메시지가 학교 내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방어 요소였습니다.

3.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기자의 취재와 관련된 표현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감을 쓰러뜨렸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수사적 표현일 수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발생한 상황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부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도 증거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 수행평가 대행 관련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무고 사건에서 표현의 문언뿐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 증거, 표현자의 인식 및 행위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욱중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윤

실제 수행사례이며,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1심 무죄판결로서 확정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