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손해배상)] 크레인 탱크 추락 사고, 근로자 과실 40% 주장을 반박하고 4억 5,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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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재 사고 이후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보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나 현장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장해가 남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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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용접 작업 중 크레인에 매달린 탱크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피고 측의 과실상계 주장을 물리치고 청구액의 약 86.1%인 4억 5,000만 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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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레인 탱크 추락 사고 경위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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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A씨는 타 사업장에 방문하여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탱크 아래쪽에서 수정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와이어 및 리미트 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거대한 탱크가 추락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동능력상실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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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위험한 작업 방식을 누구 지시하고 결정했는지, 안전장치 이상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책임 주체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법정 보상일 뿐, 장래 소득 감소(일실수입)와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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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재 처리 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일 뿐,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장래 일실수입 전체를 다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제3자의 과실이 있다면 산재 보상금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차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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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과실 40% 주장 완벽 반박!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5가지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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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현장책임자는 A씨가 위험성을 알고도 작업했다며 과실 40% 이상을 주장하고, 기지급한 위로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방어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구사한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핵심 소송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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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① 작업 지휘·관리 관계 분석을 통한 책임 주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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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사고 발생 장소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지시 및 안전 조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증인 녹취를 확보하여 용접 작업 방식이 근로자 임의가 아닌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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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② 증인신문 녹취를 활용한 과실비율(40%)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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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받침대 미설치 및 크레인 조작에 대해 A씨의 과실을 몰아세우는 피고 측에 맞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부터 작업이 이루어졌고 안전 관리는 사업장 측 책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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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③ 실제 직종과 근무형태를 반영한 일실수입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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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근로자라는 이유로 장래 소득을 낮게 평가하려는 피고 측 주장에 대응하여 대법원 판례(87다카2169)를 인용했습니다. 주 6일 이상 실제 근무한 실적을 입증하여 도시일용근로자 평균 가동일수(월 18일)보다 높은 소득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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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④ 기지급 위로금(4,629만 원) 공제 주장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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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지급한 돈 중 515만여 원은 사고 전 실제 근로 대가(임금)임을 밝혀내고, 나머지 금액 역시 일률적인 위자료 공제가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손해배상금이 깎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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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⑤ 노동능력상실률 및 향후 치료비의 구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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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진단과 신체감정을 바탕으로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위자료를 정밀하게 세분화하여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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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민사 소송에서 근로자 과실비율과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민사 소송에서는 근로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감액(과실상계)되며,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은 동일한 손해 항목에 한해 공제(손익상계)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과실비율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공제 항목이 아닌 금원을 공제하려 할 때 이를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반박해야 배상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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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4억 5,000만 원 화해권고결정과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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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치밀한 입증과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현장책임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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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원고 청구금액(5억 2,240여 만 원)의 약 86.1%에 달하는 높은 인용률이며, 3회 분할 지급 기일을 단 한 차례라도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강력한 이행 조건까지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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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크레인·기계설비 추락 사고, 끼임 사고 등 중증 장해가 남는 산재 현장에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엄중히 묻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한 대표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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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크레인이나 중장비 산재 사고 시 민사 승소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사고 현장의 작업 지시 관계를 증명할 자료입니다. 작업일지, 현장 사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동료 근로자나 목격자의 진술 및 녹취, CCTV, 임금 입금 내역 등이 필수적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책임자의 지시 체계와 안전장치 결함 여부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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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은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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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민사 손해배상은 일반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복잡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재보험법상의 보상 체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구조를 완벽히 이해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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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중용 변호사는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를 역임하며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KBS, MBC, SBS, JTBC 등 주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수많은 중증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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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고 경위 분석부터 신체감정 대응, 일실수입의 최대치 반영, 피고 측의 과실 방어까지—억울한 산재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의 정밀한 법률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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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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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크레인에 매달린 탱크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용접 근로자가 사업주와 현장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 측은 근로자 과실 40%와 기지급 위로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작업지휘 관계 입증, 증인신문 녹취 활용,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실수입 산정을 통해 피고들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액의 86.1%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공동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산재 보상 후 민사 손해배상은 작업 구조와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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