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손해배상)] 외국인 근로자 프레스 사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인정받아 9,681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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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손가락 절단 등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것만으로 모든 손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이나 감독 소홀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장래 소득 손실과 위자료까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A씨의 프레스 끼임 사고에서 9,681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끌어낸 실제 승소 전략과 소송 노하우를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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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스 기계 사고 경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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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근로자 A씨는 부품 가공 작업 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일부 절단, 관절 강직, 감각 이상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치료 이후에도 장래 취업 가능성과 소득 감소가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사업주 B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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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산재보험금을 받았는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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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법정 정액 보상 성격이 강하여 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위자료, 산재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일실수입 등)을 전액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에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시설 결함, 안전교육 미비 등의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초과 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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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작동 구조 분석과 사업주 책임 입증을 위한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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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A씨가 작동 버튼을 누른 뒤 스스로 손을 넣은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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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소송 전략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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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구조 및 안전도어 하강 순서 정밀 분석: 해당 기계는 양손 버튼을 눌러야 안전도어가 먼저 내려온 후 금형고정장치가 작동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사업주 측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불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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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 부위와 손상 형태 대조: A씨의 부상이 오른손 손가락 끝부분의 압궤 및 절단상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여 기계 결함 및 부실한 작업 지시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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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감독의무 위반 강조: A씨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근로자였음에도 사업주가 위험 기계 조작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현장 감독조치도 소홀히 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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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근로자 본인의 실수나 과실이 일부 있어도 민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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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입증하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금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근로자의 주의의무 미흡 과실 40%를 차감하면서도 사업주의 안전교육 및 감독 소홀 책임을 60% 인정하여 9,681만 원의 배상금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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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근로자의 장래 일실수입 인정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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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 중 상실액)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주 측은 A씨가 외국 국적이고 체류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류 기간 이후에는 중국 현지 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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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A씨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국내 장기 체류 및 경제활동 경력, 지속적인 국내 정착 의사 등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배상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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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외국인 근로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한국 노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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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 과거 국내 경제활동 기간, 향후 국내 정착 및 취업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체류기간 종료 이후에도 한국 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산재 및 민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류 및 취업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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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은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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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 주장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계의 메커니즘 분석부터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 입증, 과실상계 방어, 일실수입 및 후유장해 평가에 이르기까지 법률과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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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후 수많은 산재·손해배상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KBS, MBC, SBS, JTBC 등 주요 언론 매체의 산재 전문 인터뷰어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변호사지식포럼 산재분과위원장 및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재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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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사고, 기계 끼임, 절단 사고 등으로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과학적인 사고 원인 분석과 치밀한 소송 전략으로 최대 보상을 이끌어내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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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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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승소 사례는 프레스 가공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사업주 B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96,813,535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는 기계 작동 순서와 부상 형태를 정밀 대조하여 사업주의 사고 경위 주장을 반박하고, 안전교육 및 감독의무 위반을 밝혀내 사업주 책임 60%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정착 의사를 입증해 장래 소득을 한국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프레스 사고나 영구 후유장해 발생 시, 산재 보상에 그치지 말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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