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사건(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종결 사례 

노래방 점주와 손님들의 술값 시비로 인하여 도우미로 자리에 있었던 저희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저희 의뢰인 담당 손님이 자리에 없었던 관계로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접객행위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해당 접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담당 검사실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경찰의 보완수사 후 최종 무혐의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희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전과자로 낙인 찍힐 뻔한 사건이었으나, 경찰이 미쳐 체크하지 못한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지적하여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