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명령한 사례에서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이 직권 재판회부 

저희 의뢰인인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전까지 빌려 준 이후 그 돈도 받지 못한 채 항의를 하면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왔고, 술잔을 던져 그 파편에 맞는 특수상해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가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각종 폭행,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고소장 제출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일부 혐의 불인정 불송치 및 폭행 및 폭행치상으로만 송치 및 구약식 벌금형 기소한 사례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약10846*).

약식명령 사건번호를 인지한 후 즉시 해당 재판부에 가해자의 불법성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직권으로 재판 절차로 회부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0320*).

피해자분들,

경찰 및 검찰에서 실제 피해사실과 다르게 경한 구약식 벌금형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약식명령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