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민사/ 민사로 형사를 뒤집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원금 보장 약속을 한 것인지 애매한 수억원의 거래를 하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당한 분이 나를 찾아왔다.

받은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구공판 된 이후 연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사기로 기소된 이상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의뢰인의 얘기를 귀 귀담아 자세히 들어보니, 법리적으로는 물론 사실관계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원고의 약점을 그대로 집중 공략한 끝에 결국 원고 패소, 즉 의뢰인인 피고의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형사 항소심에서도 무죄의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