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스토킹] 전 연인의 고소, 무혐의 불송치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연락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함께 제기된 폭행 혐의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별도로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스토킹 혐의없음 및 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통지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뒤 폭행·강제추행·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안에서 다투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을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 역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 접촉의 경위가 고소 내용과 다르며,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던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하나의 갈등에서 세 가지 혐의가 제기된 만큼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 신체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 정황

• 영상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

• 상대방에게 연락한 목적과 금전 정산 과정

• 연락의 방식·횟수와 정산 이후 연락이 중단된 경위

•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취하와 처벌불원 의사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혐의별로 제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의 대응

곽영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영상자료·대화내역·정산 관련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1.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전후 정황 정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의 영상자료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고, 당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금전 정산을 위한 연락 경위 제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정산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락이 남은 금전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정산 이후 연락이 중단된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연락 목적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 연락 방식과 횟수, 지속·반복성 및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3.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서면 제출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폭행 혐의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의정부경찰서는 2026년 9월 29일 의뢰인에 대한 세 가지 혐의에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없음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강제추행·스토킹은 혐의없음으로,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불송치되었습니다.

결과: 무혐의 불송치

이 사건은 전 연인의 고소로 강제추행과 스토킹 혐의를 함께 받던 의뢰인이 두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체 접촉의 경위, 연락 목적과 정산 과정,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혐의별로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증거를 검토하고 혐의별 대응 방향을 함께 살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