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어떻게 발생했을까? 



노동부에서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공표하였습니다. 총 37건이 공표되었는데요.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를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표사례 분석

사고는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떨어짐, 즉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안전고리 착용과 추락방지망 설치 등이 의무임에도 여전히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끼임(협착)에 의한 사고가 건수도 많았습니다. 비상정지 장치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곳을 살펴보면 비계, 달비계, 사다리, 작업발판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끼임 사고는 성형기, 롤러, 커팅기. 파쇄기, 컨베이어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존의 다빈도 사고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위반했을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했는지 요소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상반기 공표내용도 기존 사례와 유사하게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37건 중에서 36건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책임자의 권한, 예산 등 배정과 관련하여 27건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했는지를 평가합니다. 형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례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사고 예방을 위하였는지 노력을 따진 것이죠.



3.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대다수 사건에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위반했다고 확인된 만큼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건 물론이고, 비정형 작업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끼임 사고의 대부분이 평상시의 작업이 아니라 청소·이물질 제거·스크랩 제거·배열 조정 등 정상 운전이 아닌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체·이설·보수처럼 한시적 작업도 별도 평가 대상으로 등록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과 개선조치 결과를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추락 사고는 그 자체를 예방해야!

높은 곳이 아니더라도 1.2m 이동식비계, 2.4m 사다리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고소 작업할 때만 유의할 게 아니라 사다리와 같은 작업도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다리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할 것이라 ‘이동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작업 발판이나 이동식 고소 작업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실질적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

관리책임자만 지정한다고 하여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책임자에게 위험성 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실행을 위하여 일정한 예산 집행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평가만 하고 결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종사자 의견 청취와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것

작업을 앞두고 진행되는 TBM 등을 통하여 책임자, 관리자, 종사자 사이에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위험성 평가 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안법 개정에 따라 작업중지권의 행사에 대한 절차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비상구, 대피로, 안전장치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현재 드러난 현상만 살피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같이 다양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각각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 보험에 가입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실비 보험에 가입하고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아깝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사고도 같습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위험’에 대한 의심과 확인에서 사고 예방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