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 배우자의 상속, 혼인취소 판결이 나도 이미 받은 상속분을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또 다른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란 가족은 "중혼이니 혼인을 취소시키고 상속분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혼은 금지되어 있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혼인이 아니고, 취소판결이 나더라도 그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 배우자가 이미 받은 상속이 혼인취소 후에도 왜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남은 가족은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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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의 법적 지위 —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정해 중혼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그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따로 정해져 있고, 중혼은 제816조 제1호에서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후혼도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원이 취소판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입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81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검사입니다. 전혼의 배우자나 자녀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후혼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다는 것과 취소판결로 재산 문제까지 원상회복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가 이후 모든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 제810조 — 배우자 있는 사람의 재혼 금지.

• 제816조 제1호 —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취소사유.

• 제818조 — 당사자·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검사가 청구 가능.

• 취소판결 확정 전까지 후혼은 법률혼으로 효력을 가짐.

중혼은 금지되지만 당연무효가 아니라, 법원이 취소판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이다.

혼인취소의 효력 — 제824조가 과거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

상속이 되돌려지지 않는 핵심 근거는 민법 제824조입니다. 이 조문은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원칙인데, 혼인은 이미 형성된 부부관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부부가 쌓아온 재산관계가 얽혀 있어 그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족법은 혼인취소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이혼에 가까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법리를 상속에 직접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824조가 혼인취소의 효력을 소급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재산상속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은 뒤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고 상속재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취소되었으니 이미 받아간 상속재산을 돌려내라"는 청구는 이 판결의 법리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혼인이 취소되어도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고, 이미 받은 상속재산은 부당이득도 아니다.

상속개시 시점이 가르는 두 갈래 — 취소 확정 전이냐 후냐

결국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어느 시점이 먼저 오느냐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그때 법률상 배우자인 사람이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 시점에 후혼의 취소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후혼 배우자는 그 순간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되고, 이 지위는 이후에 취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취소의 효력은 판결 확정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그 뒤에 개시된 상속에서 후혼 배우자는 이미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권이 없습니다. 같은 중혼이라도 사망이 확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후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있거나 없는 결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혼을 알게 된 가족에게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 사망 전에 취소판결 확정 — 후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님.

• 사망 후에 취소판결 확정 — 사망 시점에는 법률혼이었으므로 상속인 지위 유지.

•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의 분할·이전은 취소판결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음.

후혼 배우자의 상속분 — 전혼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취소판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가 모두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후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인 이상 이 가산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혼 자녀들이 받을 몫은 후혼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만큼 줄어듭니다. 가령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전혼 자녀가 2명이라면, 후혼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자녀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낮아집니다. 두 배우자 사이의 몫을 어떻게 나눌지, 후혼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분할심판에서 다투게 되고, 이때 취소 사유가 있다는 사정 자체는 상속인 자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회복청구가 막히는 이유 — 후혼 배우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단이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참칭상속인에게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후혼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적법한 상속인이고,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전제인 '참칭'이 성립하지 않으니 이 청구로 상속분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만약 후혼 자체가 아니라 혼인신고 서류가 위조된 경우처럼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데, 이 경우 중혼이 아니라 혼인무효의 문제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후혼이 정식 신고에 따른 것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은 수단 — 유류분과 손해배상

후혼 배우자가 받은 상속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가족이 아무 수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후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을 했다면 전혼 자녀는 제1112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입니다. 민법 제825조는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인 제806조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혼인을 속이거나 중혼을 알면서 혼인한 사람에게 묻는 책임이지,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청구가 아닙니다. 혼인 당시 후혼 배우자가 전혼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즉 과실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속재산 자체는 되찾기 어렵지만, 유류분 반환청구와 혼인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취소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권리남용의 벽

중혼 취소청구권에는 민법상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은 중혼이 성립한 지 10여 년 동안 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그 취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혼 당사자가 장기간 후혼 가정을 꾸려 자녀를 두었고, 중혼을 한 당사자와 그 전혼 배우자가 모두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이제 와서 혼인을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취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사후에 뒤늦게 취소를 구하더라도 이미 오랫동안 형성된 후혼 가정의 신뢰가 크면 법원이 청구 자체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혼을 알게 되었다면 취소청구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혼을 알게 되었다면 — 상속 전후에 준비할 일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818조의 청구권자가 서둘러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며,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보다 앞서야 후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뒤라면 취소로 상속을 되돌리려는 접근보다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유류분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후혼 등록 여부와 신고일을 확인.

•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생전 증여·유증 내역을 확인하고 등기부·금융거래내역을 확보.

•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의 기간을 따로 관리.

• 후혼 배우자가 전혼을 알았다는 사정(혼인 경위, 주변 진술, 대화 자료)을 정리.

•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법정상속분 계산과 소송 전략부터 점검.

자주 묻는 질문

Q. 중혼이면 후혼은 처음부터 무효 아닌가요?

A. 중혼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1호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확정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후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Q. 상속을 받은 뒤에 혼인이 취소되면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대법원 95다48308 판결은 혼인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청구는 이 판결의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Q.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소의 효력은 확정 이후부터 발생하므로 그 뒤에 개시된 상속에서 후혼 배우자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후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관계나 후혼 사이의 자녀 관계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Q. 후혼 배우자가 받은 상속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후혼 배우자는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으므로 상속권이 없는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로 상속분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는지(신고 서류 위조 등)는 별도로 가려야 합니다.

Q. 후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갔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후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고 그 때문에 전혼 자녀의 몫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제1112조,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Q. 오래전 중혼이었다면 이제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별도 제척기간이 없어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92므907 판결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 후혼 가정이 안정되었고 취소할 공익상 필요도 없다면 권리남용으로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중혼은 금지된 혼인이지만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혼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후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고, 이후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제824조에 따라 이미 개시된 상속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을 되돌리려는 접근보다 생전에 취소를 청구해 확정 시점을 앞당기거나, 사후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처럼 법이 열어둔 다른 길을 기간 안에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순서로 대응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