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필로폰 취거 매수 혐의, 증거불충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드롭퍼'가 빌라 누전차단기함에 숨겨 둔 필로폰 0.6g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다수 검출되었고, 물건을 가져간 뒤 숙박업소 밀집 지역으로 이동한 정황까지 있어 수사기관은 매수에 대한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가져간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마약류 매수죄가 성립하려면 대금 지급 등 매매 사실과 함께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던지기 거래에서도 매수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이나 연락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감정 결과만으로 매수 사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매수를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일반적인 던지기 거래와 달리 은닉 시각과 의뢰인이 물건을 가져간 시각 사이에 12시간이 넘는 간격이 있다는 점, 일반적인 매수인과 달리 카드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등 자신의 행적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작은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였고 마약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곧바로 폐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양성 반응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은 맥주의 맛이 이상해 더 마시지 않았던 일이 있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업무일지와 이동 경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 매수죄는 대금 지급 등 매매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성 반응이 있더라도 매수 증거의 공백과 객관적 정황을 정밀하게 짚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