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채용되어 부동산 임장 업무를 한다고 믿고 일하던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이라며 수표를 받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의뢰인은 수억 원대의 피해금을 수거·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범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채용 경위, 업무 내용, 보수 수준, 신분을 숨기려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임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약 한 달간 임장 업무를 하면서 현금 배달은 세 번에 불과하였다는 점,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일당을 받는 등 신분을 숨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업무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정상자료와 최종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고기일 변경 등 절차적인 부분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없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재산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거래 당시의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방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