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방어, 받은 재산을 전부 돌려줘야 할까요?

우강일 변호사

안녕하세요.“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입니다.

부모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 아파트 매수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뒤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청구방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어떤 재산이 실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평가액이 적정한지, 상대방에게 실제 부족액이 존재하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① 실제 증여재산의 범위

계좌이체나 부동산 명의이전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성격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증여인지, 대여인지, 생활비나 부양과 관련된 금전인지 구체적인 이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증여재산 평가액

상대방이 과거 증여 당시 금액이나 현재 시세를 임의로 적용했다면 평가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산정방식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이 이미 받은 재산

유류분을 청구하는 형제자매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현금·사업자금 등을 받았거나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이를 반영한 뒤에도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남아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하거나 병원비·간병비를 부담했다는 사실은 재산을 이전받게 된 경위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부모를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재산이 자동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 부양 기간,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태, 재산이전 이유 등을 금융거래내역과 영수증, 가족 간 대화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상대방 청구내용 확인

어떤 재산을 얼마로 평가했고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전체 상속재산 재정리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 생전증여, 유증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자금 흐름 확인

부동산 취득자금과 계좌이체 내역을 연결해 실제 증여 규모를 확인합니다.

④ 상대방 특별수익 검토

청구인 역시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실제 유류분 부족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방어를 하면 받은 재산을 전부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환 범위는 상대방의 실제 유류분 부족액과 반환 대상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산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방어에서 부모를 부양한 사실도 주장할 수 있나요?

부양과 간병 사실은 재산이전 경위 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족 부양인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방어에서 상대방이 받은 재산도 확인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생전증여나 상속재산 취득 내역은 실제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강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이자 세무사로서 유류분청구방어 사건에서 단순히 청구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증여, 부동산 평가액, 금융거래,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전체 상속재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히 부동산·현금·보험금 등 여러 재산이 얽힌 경우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고 각 재산의 반환 대상 여부와 방어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반환 대상인지와 평가액, 상대방이 이미 받은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책임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자료, 증여자료, 부양·간병자료와 상속재산 내역을 정리한 뒤 상속 분야 변호사와 유류분청구방어 방향과 실제 반환 범위를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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